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024. 9.) : CELA

2024-10-21

게시일 : 2024-09-2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추진 배경 / 1

요약 / 2

I. 권리 도입 목적 / 3

II.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 / 4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 13
1.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13
2. 설명 등 요구권 / 22
3.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9
4. 처리기간 및 고지방법 / 36

IV. 기준·절차 및 처리방식의 공개 / 38
1. 기본방향 / 38
2. 공개사항 / 39
3. 표준화·체계화된 용어·시각화 방법 등 사용 / 40

V. 정보주체의 요구 절차 및 방법 / 44

VI. 제재 규정 / 47

VII. 질의 답변

참고
1.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 / 50
2.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도구의 활용 / 51
3. 자동화된 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 57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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