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10.) : CELA

2024-10-31

게시일 : 2024-10-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10.)"를 게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

본 가이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향상 시키고

SW산업의 숙원 과제인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개 요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1.1. 가이드의 목적

1.2. 가이드의 배경

1.3. 가이드 구성 체계

1.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범위

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방식 요약

3.1. 투입 공수 방식에 의한 방법

3.2. 컨설팅 업무량 방식에 의한 방법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공통사항

4.1. 용어 설명

4.2. 직접 경비

Ⅱ.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가산정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가산정

2.1. 투입 공수에 의한 방법

2.1.1. 개요

2.1.2. 절차별 주요 내용

2.1.3. 단계별 설명

2.1.4. 산출물

2.1.5.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2.1.6. 적용 사례

2.2. 컨설팅 업무량에 의한 방법

2.2.1. 개요

2.2.2. 절차별 주요 내용

2.2.3. 단계별 설명

2.2.4. 산출물

2.2.5.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2.2.6. 적용 사례

부록(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계산기 활용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