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공동주택 | 1 |
| 2 |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인사노무 | 3 |
| 3 |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 제도일반 | 4 |
| 4 |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영상정보 | 5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 제도일반 | 6 |
| 6 |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 온라인 플랫폼 | 8 |
| 7 |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 9 |
| 8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영상정보 | 11 |
| 9 |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 공동주택 | 12 |
| 10 |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 제도일반 | 13 |
| 11 |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 인사노무 | 14 |
| 12 |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 15 |
| 13 |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 제도일반 | 16 |
| 14 |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 | 17 |
| 15 | 강제 탈퇴시킨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 온라인 플랫폼 | 18 |
| 16 |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 온라인 플랫폼 | 19 |
| 17 |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 인사노무 | 20 |
| 18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 영상정보 | 21 |
| 19 |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 영상정보 | 22 |
| 20 |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 인사노무 | 23 |
| 21 |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 제도일반 | 25 |
| 22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 제도일반 | 26 |
| 23 |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온라인 플랫폼 | 27 |
| 24 |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볼 수 있는지? | 영상정보 | 28 |
| 25 |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제도일반 | 29 |
| 26 |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 | 30 |
| 27 |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 인사노무 | 31 |
| 28 |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 인사노무 | 32 |
| 29 |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 제도일반 | 33 |
| 30 |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 제도일반 | 34 |
게시일 : 2023년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담당자 및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 목차(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한번씩 맞춰보는것도 재미있을것 같네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