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 11.) : CELA

2025-12-01

게시일 : 2025-11-28

얼마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버전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년 11월)'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최신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6조의2 인턴젯망 차단 조치 등 에서 위험 분석 후 인터넷 망 차단 조치 시에 대한
위험분석 예시 내용도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맞춰 적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_ 1

1. 개요 2

2. 법적 근거 3

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전문_7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_19

제1장 총칙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정의 26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4

[제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34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35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58

[제6조] 접근통제 65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81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91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96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100

[제11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103

[제12조]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106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108

제3장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12

[제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112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16

[제16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122

[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28

[제18조] 재검토 기한 132

[부칙] 132

Ⅳ 부록_133

제1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34

제2장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해설 162

제3장 암호화 조치 관련 참고 웹사이트 18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