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3.)

게시일 : 2026-03-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3.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로 요약한 개요 부분 입니다. 참고하세요)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활용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실무에서 안전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이드라인 요약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입문자를 위한 **[본권]**과 실무자를 위한 **[별권]**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1.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우선순위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

• 적용 우선순위: 공공, 보건의료, 교육 등 특정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나에게 맞는 가이드 선택하기

3. 상황별 맞춤형 ‘정주행’ 코스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장(Chapter)을 골라 읽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1. 가명정보가 처음인 경우: [본권] 제1장(개념) → 제2장(절차) → 제4장(Q&A)

2. 당장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본권] 제2장(절차) + [별권] 제4~6장(기술 및 서식 작성)

3. 타 기관과 데이터를 결합하고 싶은 경우: [본권] 제1, 2장 + [별권] 제2장(결합 규정)

4.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본권] 제3장(기준) + [별권] 제4, 8장(기법 및 사례)

5. CPO 등 관리 총괄자인 경우: [본권] 제1장(법적 책임) + [별권] 제3, 6장(안전성 확보 및 내부관리계획)

4. 도움이 필요할 땐? (지원 인프라)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dataprivacy.go.kr): 컨설팅, 기술 지원, 교육, 결합 신청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전국 주요 거점 센터를 통해 인프라, 솔루션, 실습 지원 (방문 예약 필요).

[목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본권 :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가명정보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가 궁금할 때

• PART 1.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3p)

  •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 개념 정의 / 특례 규정

• PART 2. 가명처리 절차 (23p)

  • 사전 준비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안전한 관리

• PART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57p)

  • 비정형데이터(영상, 음성 등) 처리의 특수성 및 단계별 고려사항

• 부록 (77p)

  • 자주 묻는 질문(Q&A) / 용어 정리

📗 별권 : 가명정보 처리 실무편

실제 데이터 결합, 기술 적용,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

• PART 1. 가명정보의 결합 (9p)

  • 결합·반출 절차(신청~활용)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 PART 2.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가이드 (37p)

• PART 3. 가명처리 기술 및 기법 (43p)

  • 정형데이터 vs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예시

• PART 4. 서식 모음 (표준 양식 10종) (83p)

  • 활용 계획서, 위험성 검토서, 적정성 검토 결과서 등 실무 서식

• PART 5. 주요 운영문서 작성 가이드 (97p)

  • 내부관리계획, 위탁계약, 처리방침 작성 방법

• PART 6. 가명정보 활용 위험도 판단 예시 (113p)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사례별 판단 기준

• PART 7. 가명정보 활용 참고 시나리오 (155p)

  • 정형: 고객 구매정보 통계분석

  • 비정형: 의료 AI(유방암, 구강질환 등), 자율주행, 챗봇 개발, 상담 시나리오 생성 등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