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6-05-28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일상생활과 기업·기관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99건으로, 전년 806건 대비 약 1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및 운영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설립 근거
-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기능 및 권한
-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 조정의 효력
-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
3.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 위원회 운영 실적
-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2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
-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업무 처리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 동의 없는 민감정보 이용
- 동의 없는 사진 게시
- 동의 없는 홈페이지 사진 게시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
- 동의 없는 타사 실손보험 조회
2.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자동차사고 보험금 청구자료의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사진의 매장 및 블로그 게시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 개인정보 국외이전
- 동의 없는 민원 내용 이송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제공
-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동의 없는 이송
3.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 아파트 게시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5.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 개인정보 유출
-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휴대전화번호 유출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 수사기록 보안조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일부 호출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
-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7.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부
- 개인정보 열람 신청 거부
- 유선 열람 요구 시 방문을 요구하는 내부지침
-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 오기재 연락처 정정 요청 후 재연락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 CCTV 영상열람 거부
8.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분쟁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통지
제3장. 조정 합의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무단 게시
-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
- 동의 없는 보험계약 부활 처리
-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발송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변경
- 출입기록의 근태관리 및 징계 활용
- 동의 없는 민감정보 공개
- 얼굴인식 정보만을 이용한 출입 강제
- 동명이인 알림톡 오발송
- 동의 없는 납입계좌 변경
2.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력서의 비식별조치 없는 제출
- 업무상 부주의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게 된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얼굴사진의 상업적 활용
- 보험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질병이력 누설
- 아파트 CCTV 영상정보 제3자 제공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3.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 및 동의 없는 이용
-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제도개선
- 탈퇴 회원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 퇴직자 개인정보에 타인 정보 오입력
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시 동·호수 공개
- 개인정보 과다수집
- 아파트 온라인 카페의 동·호수 공개
5.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 개인정보 노출
- 공용 PC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 노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노출
- 구글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 개인정보 유출사고
- 퇴직연금 청구서류 분실
- 개인정보 유출
- 공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큰소리로 언급
7.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 광고성 문자 수신거부 불응
- 개인정보 삭제 불응
- 오등록 휴대전화번호 삭제 요구 거부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 영상정보 삭제 불응
- 개인정보 ID 삭제 요청 거부
- 개인정보 처리정지 지연
- 지속적인 전화·홍보문자 발송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8.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분쟁
부록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요
--------
202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별 결과 정리
※ “조정 불성립”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중 한쪽이 수락하지 않아 최종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합의금 지급”은 사례집에 구체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금액 미공개”로 표시했습니다.
제2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 동의 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 | 알림톡 운영정책 개선, 홍보문구 제외,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2 |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업무 처리 | 기각 |
| 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조정안: 손해배상금 1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 기각 |
| 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 기각 |
| 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 | 기각 |
| 7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8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 기각 |
| 9 | 동의 없는 민감정보 이용 | 기각 |
| 10 | 동의 없이 사진 등 게시 | 조정안: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11 |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 손해배상금 각 5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12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 | 기각 |
| 13 | 동의 없는 타사 실손보험 조회 | 조정안: 손해배상 신청 기각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Ⅱ.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 | 자동차사고 보험금 직접청구 자료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 관련 안내 및 내부절차 개선, 직원 교육,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2 | 동의 없는 사진의 매장 및 블로그 게시 | 사진 삭제 + 고객 사진 이용 동의절차 개선,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3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용 | 실명화 관련 자세한 안내 실시,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4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5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6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손해배상금 50,000원 + 업무절차 개선 / 조정 성립 |
| 7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 손해배상금 5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8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 손해배상금 5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9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손해배상금 2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10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 조정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처리정지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1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손해배상금 1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12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조정안: 손해배상금 100,000원 +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1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 조정안: 손해배상금 각 200,000원 + 국외이전 준수방안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14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조정안: 손해배상금 1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1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각 |
| 16 | 동의 없는 민원 내용 이송 | 조정안: 내부 업무절차 개선,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17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 기각 |
| 18 |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19 |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동의 없는 이송 | 기각 |
Ⅲ.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Ⅳ.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 조정안: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2 | 아파트 게시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 | 조정안: 게시판 성명 미표시 방식으로 변경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기각 |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 1 |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금 5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2 |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금 각 15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3 | 휴대전화번호 유출 | 조정안: 점검방안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4 |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금 3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조정 성립 |
| 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 손해배상금 150,000원 + 주민등록번호 삭제·비식별 등 업무절차 개선 및 교육 / 조정 성립 |
| 6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 조정안: 개인정보 보호교육,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7 | 수사기록 보안조치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금 100,000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8 | 개인정보 유출 | 손해배상금 500,000원 / 조정 성립 |
| 9 |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 호출 | 조정안: 업무절차 개선,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Ⅵ.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 1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 안전조치 강화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2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150,000원 + 안전조치 강화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3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150,000원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4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각 250,000원 또는 각 150,000원 +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5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각 1,200,000원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6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일반 개인정보 2개 이하 유출자는 각 50,000원, 3개 이상 유출자는 각 150,000원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7 |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 기각 |
| 8 |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신청인 1은 150,000원, 신청인 2·3은 각 50,000원 +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 9 | 개인정보 유출 | 조정안: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 내부관리계획 및 안전조치 강화,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
Ⅶ.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 1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부 | 기각 |
| 2 | 개인정보 열람 신청 거부 | 개인정보 열람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및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 3 | 유선 열람 요구 시 방문 요구 내부지침 | 조정안: 유선으로 통행료 상세내역 열람 가능 조치 권고 / 조정 불성립(신청인 불수락) |
| 4 |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 영상정보 열람 방법·절차 제도개선,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5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 기각 |
| 6 |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 기각 |
| 7 |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 기각 |
| 8 | 오기재 연락처 정정 요청 후 재연락 | 기각 |
| 9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 기각 |
| 10 |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및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신청 기각 / 조정 성립 |
| 11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부 | 기각 |
| 12 | CCTV 영상열람 거부 | 기각 |
Ⅷ. 기타 개인정보 침해
| 1 | 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 각하 |
| 2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 손해배상금 100,000원 + 업무절차 개선 / 조정 성립 |
| 3 |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통지 | 손해배상금 50,000원 + 업무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 조정 성립 |
제3장. 조정 합의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 개인정보 무단 게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조정 합의 종결 |
| 2 |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실효 보험계약 부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4 |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발송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개인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5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조정 합의 종결 |
| 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변경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7 | 출입기록의 근태관리 및 징계 활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열람요구권 보장 매뉴얼 마련 / 조정 합의 종결 |
| 8 | 동의 없는 민감정보 공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9 | 얼굴인식만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출입 강제 | 카드인식 출입 병행 + 안내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 조정 합의 종결 |
| 10 | 동명이인 타인의 알림톡 오발송 | 보험금 지급시스템 개선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11 | 동의 없는 납입계좌 변경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Ⅱ.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 | 이력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2 | 업무상 부주의로 추심금지 채권 추심 사실을 제3자가 알게 됨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3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4 | 동의 없는 얼굴사진의 상업적 활용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5 | 보험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질병이력 누설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6 | 아파트 CCTV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7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8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9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조정 합의 종결 |
Ⅲ.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1 | 개인정보 미파기 및 동의 없는 이용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2 |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제도개선 | 개인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3 | 탈퇴 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후 마케팅 활용 | 마케팅 발송 중단 및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4 | 퇴직자 개인정보에 타인 정보 오입력 | 관련 정보 정정·업무 개선 / 조정 합의 종결 |
Ⅳ.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시 동·호수 공개 | 동·호수 공개 방식 개선 등 재발방지 / 조정 합의 종결 |
| 2 | 개인정보 과다수집 | 아이디·패스워드를 제외한 개인정보 익명처리 / 조정 합의 종결 |
| 3 | 아파트 온라인 카페의 동·호수 공개 | 동·호수 공개 범위 개선 등 재발방지 / 조정 합의 종결 |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 1 | 개인정보 노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2 | 과태료 감면 증빙자료를 공용 PC에 노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3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4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 연차 발생 메일의 성명·생년월일 비식별 처리 / 조정 합의 종결 |
| 5 | 공개된 장소에 개인정보 노출 | 방치된 개인정보 리스트 회수 / 조정 합의 종결 |
| 6 | 개인정보가 구글에 노출 |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완료 / 조정 합의 종결 |
Ⅵ.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 1 | 개인정보 유출사고 | 개인정보 보호 유료서비스 제공권 등 피해구제 마련 / 조정 합의 종결 |
| 2 | 퇴직연금 청구서류 분실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업무절차 개선 / 조정 합의 종결 |
| 3 | 개인정보 유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개인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4 | 개인정보 유출 | 보상금 지급(금액 미공개) / 조정 합의 종결 |
| 5 | 공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큰소리로 언급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6 | 개인정보 유출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Ⅶ.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 1 | 광고성 문자 수신거부 불응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2 | 개인정보 삭제 불응 | 개인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3 | 오등록 휴대전화번호 삭제 요구 거부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4 | 오등록 휴대전화번호 삭제 요구 거부 | 합의금 지급(금액 미공개) + 개인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5 | 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 개인정보 삭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6 | 영상정보 삭제 불응 | 영상정보 삭제 / 조정 합의 종결 |
| 7 | 개인정보 ID 삭제 요청 거부 | 아이디 삭제 후 재가입 / 조정 합의 종결 |
| 8 | 개인정보 처리정지 지연 | 이메일 주소 처리정지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9 | 지속적인 전화·홍보문자 발송 | 휴대전화번호 포함 개인정보 일체 삭제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 10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이전 경위 및 미보유 사실 설명 / 조정 합의 종결 |
| 11 |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 재발방지 약속 / 조정 합의 종결 |
Ⅷ. 기타 개인정보 침해
| 1 |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로 사생활 침해 | CCTV 각도 조정 / 조정 합의 종결 |
|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침해행위 중지 | CCTV 각도 조정 / 조정 합의 종결 |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03
게시일 : 2026-05-28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일상생활과 기업·기관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99건으로, 전년 806건 대비 약 1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및 운영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2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2.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5.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7.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8. 기타 개인정보 침해
제3장. 조정 합의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2.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5.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7.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8. 기타 개인정보 침해
부록
--------
202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별 결과 정리
※ “조정 불성립”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중 한쪽이 수락하지 않아 최종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합의금 지급”은 사례집에 구체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금액 미공개”로 표시했습니다.
제2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Ⅱ.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Ⅳ.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Ⅵ.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Ⅶ.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Ⅷ. 기타 개인정보 침해
제3장. 조정 합의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Ⅱ.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Ⅳ.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Ⅵ.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미비
Ⅶ.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Ⅷ. 기타 개인정보 침해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