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4-03-12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법 제11조의2) ················ 1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법 제31조) ···················· 8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37조의2) ············ 22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법 제39조의7) ············ 33
5.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 39
6.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영 제31조) ·············· 42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986
게시일 : 2024-03-12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법 제11조의2) ················ 1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법 제31조) ···················· 8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37조의2) ············ 22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법 제39조의7) ············ 33
5.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 39
6.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영 제31조) ·············· 42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