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4-05-03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구성은 신청이유(사건개요), 위원회 판단, 위원회 결정(합의결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요소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과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Ⅰ. 분쟁조정제도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미
Ⅲ.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주요개정 내용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Ⅰ. 설립 근거
Ⅱ.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Ⅲ. 기능 및 권한
Ⅳ.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Ⅴ. 조정의 효력
Ⅵ.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제2장 ｜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현황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Ⅰ. 위원회 운영 실적
Ⅱ.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2절 분쟁조정사건 유형
제3장 ｜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제4장 ｜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부록
출처 : 개인정보 포털, 정책자료,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List.do?bbsNo=BBSMSTR_000000000048
[표지]
[목차]
게시일 : 2024-05-03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구성은 신청이유(사건개요), 위원회 판단, 위원회 결정(합의결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요소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과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Ⅰ. 분쟁조정제도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미
Ⅲ.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주요개정 내용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Ⅰ. 설립 근거
Ⅱ.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Ⅲ. 기능 및 권한
Ⅳ.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Ⅴ. 조정의 효력
Ⅵ.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제2장 ｜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현황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Ⅰ. 위원회 운영 실적
Ⅱ.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2절 분쟁조정사건 유형
제3장 ｜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제4장 ｜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부록
출처 : 개인정보 포털, 정책자료,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List.do?bbsNo=BBSMSTR_000000000048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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