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결정문] 2019년 심의.의견안건 결정문 모음집 및 주요 결정사례 : CELA

2020-12-21

게시일 : 2020년 3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및 주요 결정사례가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19년 주요결정사례

Ⅰ. 제도개선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19.4.22.) …… 1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 관한 건(’19.9.23.) ………………… 2

Ⅱ. 법령해석

< 개인정보 정의 관련(제2조) >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19.5.27.) ……… 3

< 개인정보 제공 관련(제17조) >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19.3.11.) ……………………………………………………………………… 5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19.9.23.) ……………… 8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제18조)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19.2.25.)…………………………………………… 10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19.4.8.) …………………………………… 11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19.5.27.) ………………………………………… 1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19.8.26.) ……………………………… 13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19.9.9.) … 14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19.10.28.) ………………………………… 16

인천옹진군의 정주생활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19.11.11.) …… … … … … … … … 17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19.12.9.) …………………………………………………………………… 19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19.12.23.) …………………………………………… 21

< 민감정보 처리 관련(제23조) >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건(’19.6.10.) …………………………………………………………………… 23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제24조의2)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법령해석에 관한 건(’19.5.13.) ……………………………………………… 25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제25조)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19.6.10.) ………………………………… 27

< 개인정보 열람 관련(제35조) >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19.7.22.) … 28

<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19.2.25.) …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의.의결 결정문] 2019년 심의.의견안건 결정문 모음집 및 주요 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