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포털[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자료

게시일 : 2012. 02. 05.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2. 자동화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

  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4. 동의제도 개선

  5.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

  6. 형벌 중심을 결제제재 중심으러 전환

  7.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8.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9.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11.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

  12.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출처 :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