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례(사례) : CELA

2021-08-04

게시일 : 2021년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사례에 대한 표준 예시를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애매모호하거나 법령을 토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네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카테 고리	조별	제 목	분 야
개인 정보 정의	§2 1호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2 1호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를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2 1호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2 1호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2 1호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2 1호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2 1호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2 1호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2 1호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일반
	§2 1호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영상정보
	§2 1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공공서비스
	§2 1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다른 법률 규정	§6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일반
	§6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공공서비스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수집 이용	§15 ① 1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15 ① 1, §39의3 ①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15 ① 2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5 ① 2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5 ① 2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공공·일반
	§15 ① 3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15 ① 4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팬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공공서비스
	§15 ① 4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일반
3자 제공	§17 ② 1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일반
	§17 ④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일반
목적 외 이용 제공	§18 ② 1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18 ② 1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8 ② 1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8 ② 1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18 ② 2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일반
	§18 ② 2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시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주택
	§18 ② 2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18 ② 2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공공·영상
	§18 ② 2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18 ② 7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공공서비스
	§18 ②, §15 ①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18 ②, §35 ①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8 ②, §35 ①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21 ①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일반
	§21 ①	회원 개인정보 파기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일반
	§21 ①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파기	§21 ①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21 ①, §6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일반
	§21 ①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21, 표준 §10 ①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일반
동의	§22, §39의3 ①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일반
	§22, §39의3 ①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22, 영 §17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일반
주민 번호	§24의2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공공서비스
	§24의2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공동주택
	§24의2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영상 정보	§2 7호, §25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영상정보
	§25 ①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25 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25 ①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25 ①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25 ④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영상정보
	§25 ④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영상정보
	§25 ⑥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25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영상정보
	§25, §15 ①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영상정보
	§25, 표준 §41 ②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몇일간 보관해야 하나요?	영상정보
처리 위탁	§26 ②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일반
	§26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일반
	§26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이전	§27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 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일반
열람	§35 ①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영상정보
위반	§59 2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일반
	§59 3, 표준 §25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일반
	§19, §59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공동주택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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