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 최소정보(예시)

      -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

  -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 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 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상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회원가입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이용시점에 수집

    : 다만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 동의 양식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예시)

      -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 법정대리인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

  -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함 

    : 다만 법정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

    :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등

      ※ (참고)법정대리인의 정의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 (「민법」제931조~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23조제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2항)

  -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동의 방법 등

  - 보존기간: 회원탈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 상세한 내용은 ʻ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ʼ 참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개인정보 보호법]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 번호 처리는 불가함.

    [정보통신망법]

      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라 함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법령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예시)

      -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확인 또는 연령확인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뒤 7자리만 수집·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 즉 유일성과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뒤 7자리 중 일부만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대체수단이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의미함

    ※ 대체수단을 이용한 인증값(예시)

      - CI(Connection Information, 연계 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88byte 문자열,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 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64byte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함

  - 민감정보의 범위

    ①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②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여부에 관한 정보

    ③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④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① 주민등록번호(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② 여권번호

    ③ 운전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제공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조제4항)

  - 다만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쿠키를 통하여 수집하는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등)

  -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알려야 할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함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1항)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2항)

  - 통지 의무 요건 및 방법

    :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①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통지하여야 할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통지 시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다만 동의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 통지 방법 

      ①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이 통지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됨

  - 수집출처 고지 관련 보관·관리해야할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①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② 알린 시기

  ③ 알린 방법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의견 수렴 절차

    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②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의견 수렴 대상자

    ① 관계 전문가

    ②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④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① 군사시설

    ② 국가 중요시설

    ③ 국가보안 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필요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 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 을 기재하는 행위 금지

  - 상품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수집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 ‘전자적 전송매체’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 동의 예외

      -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함

    : 수신동의자에게 수산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 수신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됨

  -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함께 알려야 할 사항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됨

    :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함

      ※ 상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