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범위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타 부서 및 조직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예시)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 기타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변경 내용을 알리고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제3자 제공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동의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동의 시 고지한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

  - 법령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해당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해야 함

  ※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절차(예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계약서 등)

    -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승인 절차(담당자에 의한 제공 시)

    - 전송 또는 전달 과정의 암호화

    -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 제공 기록의 보존 등

  ※ 제3자 제공 기록에 포함해야 할 내용(예시)

    - 제공받는 자

    - 제공 일시

    - 제공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이용자)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항목

    - 제공 목적 또는 근거

    - 제공자(담당자):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 승인자 포함

    - 제공 방법 : 시스템 연계, 이메일 전송 등

    - 기타 필요한 정보

  -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및 접근통제 조치

  - 전송구간에서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존 등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주의사항

    :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통지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 알려야 할 사항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알리는 방법

    ①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②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

  -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 개인정보처리자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② 전자우편, 서면 등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창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처리자

      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①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해야 하는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