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항목별, 수집목적별, 수집경로별로 보관장소(데이터베이스, 백업데이터 등), 파기방법, 파기시점 법령근거 등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제2항)

  -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예시)

      - 정보주체(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 정보주체(이용자)가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 제3의 업체에게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업체의 TM업무가 종료된 경우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파기방법(예시)

      - 완전파괴: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 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 전자 소자장비 이용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시 :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 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의 방법 이용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 이행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익명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개정 23.11.23.)

  -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파기 결과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파기 내용을 담은 사진 등을 기록물로 보관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통신비밀보호법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로그인’ 여부로 판단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외의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파기 또는 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 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접속로그, 결제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포함됨

  -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두는 것은 가능함

  - 통지 시기: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통지 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통지 항목

    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 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문자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처리 금지

  - 다만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면 이용자에서 정상 이용자로 상태 복원 등 가능

  -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