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2-13 09:00
KISA 메인 홈페이지 : 지식플랫폼 > 동향분석
[게시판] https://www.kisa.or.kr/20207
[게시글] https://www.kisa.or.kr/20201/form?postSeq=272&page=1
제목 : [26-4] 중국, 「네트워크 범죄 방지법」(안) 의견수렴 (2026.1.31. ~ 3.2.)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2월) >
o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네트워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범죄 방지법」(网络犯罪防治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26.1.31 ~ 3.2)
o 공안부는 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프라 공급→기술 지원→트래픽 유인→결제→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범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사후 처벌만으로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동 법을 입법 추진
o 동 법안은 ▲네트워크 기반 요소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 의무 명시, ▲국제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장과 68개의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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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2월) >
o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네트워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범죄 방지법」(网络犯罪防治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26.1.31 ~ 3.2)
o 공안부는 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프라 공급→기술 지원→트래픽 유인→결제→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범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사후 처벌만으로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동 법을 입법 추진
o 동 법안은 ▲네트워크 기반 요소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 의무 명시, ▲국제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장과 68개의 조항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