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5-04 11:31
과기정통부 : 법령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103&mId=109
[게시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03&mId=109&nttSeqNo=3186362&bbsSeqNo=84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5월 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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