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개보위]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NS상 정부·공공기관 사칭피해 방지 지원한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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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간 : 2026-05-11 10:32

개보위 : 위원회 소식 >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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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NS상 정부·공공기관 사칭피해 방지 지원한다

□ 2026년 제9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6. 5. 13.(수), 13: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40) [비공개]

②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비공개]

③ (서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안건〉

① '25년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에 관한 건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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