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간 : 2026-05-21 09:31
과기정통부 : 법령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103&mId=109
[게시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03&mId=109&nttSeqNo=3186371&bbsSeqNo=84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03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03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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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03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